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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전 2012-07-26 21:54:23 | 조회 : 1803
제      목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이다.
제주의 역사는 우리나라 고대에 까지 소급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풍부한 신화(설문대할망 신화 등등)를 간직한 환상과 상상력의 보고이며 독특한 사투리를 가져 언어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예전에 탐라국 시절부터 원양 항해와 교역 등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국제화된 지역이었기도 하였지만 고려에 복속된 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역사의 굴곡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고 차별을 받았으며 근래에 이르러 4.3 사태로 인해 한민족의 역사의 질곡을 홀로 감당하기도 했던 수난의 섬이다.  제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백조일손(百祖一孫)’현상을 떠올린다면 제주야 말로 한반도의 ‘게르니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난을 당했던 제주가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신음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강정 해군기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공식발표는 ‘민군복합 해군기지’이지만 실제로는 15만톤의 크루즈 배가 접안하기 힘들므로 그리고 97%이상의 면적이 군항으로 쓰일 것이기에 결국은 기동함대의 기지로 쓰인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강정 해군기지’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야 한다. 2012년 현재 한국 해군은 연안 해군이며 대양 해군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지도를 본다면 한국 주위의 바다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세계 4 대 강국이 포위하고 있다. 대양해군이란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대양을 대상으로 해군력을 투사하는 상황을 상정하여야 가능한 개념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양 작전을 펼 수 있는 해군력을 양성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가능한 무력총돌이 바다에서 일어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군과의 해전이며(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일본군과 교전 직전까지 갔었다) 그 다음으로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일지 모른다. 한일간의 해전인 경우 강정 해군기지의 건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중간의 해전이라면 이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3년 안에 3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인 중국과의 충돌에서 강정해군기지가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차라리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공군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넓혀주는 것이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보다도 인접국과의 분쟁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적 조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2015년 이후 전작권을 인수한다 하여도 유사시(즉 주변국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해공군의 경우 미군과 합동 작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미군 지휘하의 작전을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의 경우 앞으로 벌어질 미중 패권 교체기의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공격대상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강정해군기지의 입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벌어진 말비나스 전쟁(포클랜드 전쟁) 당시 같은 미주 기구(OAS)에 속한 동맹이라 아르헨티나는 적어도 미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미국은 더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영국의 편을 들어 물자와 정보제공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과연 미래 언젠가 한일간의 독도를 둘러싼 충돌이 있다면 미국이 어느 편을 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국익으로 연결된 문제이다. 강정 해군기지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가 될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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