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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전 2012-07-26 21:57:04 | 조회 : 1794
제      목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난 한해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상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도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하여 역사들 더듬어 봅니다. 6월달은 6일 현충일이 있으며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있고 6.15 남북공동 성명 기념일이 있으며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체제로 결정된 1987년의 헌법은 유월항쟁의 결과 탄생한 것이며 그 결과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2000명~5000명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이었고 실제로 1980년 8월 2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국가원수로 추대되고 그 다음날 전역한 전두환이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단독 출마하여 총 투표자 2525명중 기권 1 명을 제외한 99.4%의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었다. 이런 유신헌법을 전두환이 1980년 10월 개정하여 1982년 2월 25일 여전히 간선제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단 5277명중 99.8%인 5271명의 투표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런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체육관선거’인 간선제를 철폐하고 직선제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1987년 6월의 유월민주항쟁의 덕이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이 개헌 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대통령간선제)에 의한 정부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1980년 5월 27일 재야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1980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공식 서명을 통해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 은폐되었음을 밝힘에 따라 1980년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 살인 조작 은폐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개최되어 유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은 1980년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당시 전국적으로 130만명이 참가하였다. 결국 1980년 6월 29일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선언>이 발표되고 마침내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한국민주화 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의 하나인 유월항쟁은  민주화의 하드웨어는 제공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은 후대인의 몫입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민주화 역사 탐방이나 관광코스로 개발해나가는 일과 역사 교육과 연계시키는 일 등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월항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여기서 남북의 통일과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이 역사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비록 전진은 더디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체계의 의한 분단의 청산과 미래 지향에 대한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현충일과 6.25에 관하여 이제는 ‘독립군과 항일세력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전력이 있는 백선엽 대신에 프랑스(레지옹 도뇌르훈장), 이탈리아(최고십자무공훈장)와 대한민국의 최고무공훈장(태극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영웅으로 선정된 김영옥 대령을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유월민주항쟁 25주년인 올해 6월에도 유월민주항쟁 25 주년 기념 대한민국 우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on its own)>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미완의 시대에 나온 글귀이며 또한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님의 덕성여대 민주화 과정을 담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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