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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 용 / 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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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전 2012-07-26 22:07:51 | 조회 : 1814
제      목  대선 결선 투표제를 꿈 꾸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떡을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면 서로 많이 먹으려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둘로 나누고 다른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공평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아주 역동적인 면이 있어 그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 한 바가 많았다. 적어도 내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짜릿함’이 대선 선거 투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종다수(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로 대통령이 결정된다면 30%대의 작은 지지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당선된 후에는 소수 지지의 한계로 인해 정치의 파행이 있어 왔다. 실제로 1987년 13대 대선에서 36.6%의 득표율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소수의 지지 때문에 결국 3당 합당이라는 파행으로 이어졌고 이후 한국 정치에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지역색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갔다. 그 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자신이 뽑고 싶은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고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차선의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며 그래서 한국에서 녹색당이나 환경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졌던 것이다. 만일 프랑스나 브라질처럼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당당하게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선택하고 후보들 중에 50%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후보들 중 1-2위를 한 후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하여 최종 득표가 50%가 넘는 자를 뽑는 결선 투표를 하였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다수파가 소수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파의 정책이 협의 반영되는 정책 선거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거 제도로는 30-40%대의 고정지지표가 있다면 약간의 부동표를 흡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 반의 국민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행태가 가능하게 된다. 나머지 반의 국민들에 대해 차별하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지지표의 결집 현상을 유도할 수 있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집권층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며 국민들에게도 고통이 되어 왔다. 다수파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소수파의 주장과 정책을 반영하는 대선 결선 투표제는 한국 정치의 중심을 지역에서 정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려면 아직 1년이 넘게 남아 있는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개헌보다는 쉬운 일이며 여야가 합의한다면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제12장 제187조 1항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하한선이 없는 실정이다. 단 후보자가 1 인인 경우 선거권자의 1/3의 득표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지만 실제로 1인 후보만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보가 난립할 경우 실제 당선 득표율의 하한선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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