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네트워크

 |  |  |  | 

  칼럼
  · 김지숙
  · 김남일
  · 방현석
  · 오수연
  · 최수전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최수전 2012-08-03 21:31:40 | 조회 : 2117
제      목  디케의 저울은 공정한가 ?
  < 디케의 저울은 공정한가 ?>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인 디케(Dike)이다. 디케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모습을 한 동상이 법원 앞에 서 있고(혹은 앉아 있기도 하고) 법원 서류의 법원 로고에서도 디케의 모습이 보인다. 디케는 원래 인간 세상의 정의를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라틴어로는 유스티치아(justitia)로  전해지며 영어로는 저스티스(justice)가 된다 .
디케의 눈을 가리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함을 상징한다고 받아 들이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디케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허준과 이제마의 전통을 잇는 한의학과 달리 서구 의학을 그대로 계승한 양의학에서 히포크라테스를 상징으로 하는 것은 그런대로 논리적 연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법 전통이 엄연히 존재해 왔으며 얼마전에는 경국대전까지 언급하며 판결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왜 서구의 신화에 나오는 디케를 상징으로 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얼마전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에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이 있다. 둘다 재판 과정을 정면으로 다루며 이 시대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정말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과 판결로써 이 사회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방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고 사법부야말로 가장 보수적이면서 전통 가치의 구현과 그 수호자로 스스로 자부한다. 그러나 이 두 영화를 본다면 과연 그렇다고 말할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2012년의 대한민국은 전제 왕조도 아니고 일제 식민지도 아니며 군사독재 체제도 아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민주화된 나라이다. 그런데 민주화된 나라에서 법관은 과연 독립적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아직도 여론 조사를 한다면 ‘전관 예우’가 없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사법부의 예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전의 군사 독재 시대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압력을 받지 않고 정말 독립적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여기에 오로지 사법부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걸려있다고 본다. 사건은 항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의 재구성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법부의 전문성과 실체적 진실의 치밀한 재구성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입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될 것이다. 예전에 대법원장을 퇴임하는 분이 언급하였던 ‘오욕과 회한’이 남지 않는 그리고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역사를 바르게 흘러가게 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1  한 여름밤의 꿈 최수전 12.08.18 2912
60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 최수전 12.08.03 1894
 디케의 저울은 공정한가 ? 최수전 12.08.03 2117
58  잃어버린 왕국을 찾아서 최수전 12.08.03 2028
57  이 것만은 막아야 한다. 최수전 12.07.26 1869
56  한국의 소프트 파워 ‘민주화’와 이소선 여사 최수전 12.07.26 1916
55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최수전 12.07.26 1858
54  대선 결선 투표제를 꿈 꾸며 최수전 12.07.26 1814
53  2011년 11월 22일 그 날은 정말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최수전 12.07.26 1813
52  4.19를 추모하며 최수전 12.07.26 1947
51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최수전 12.07.26 1795
50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최수전 12.07.26 1804
49  3.11과 일본의 변화 최수전 11.07.25 2483
48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인문학 최수전 11.07.24 2253
47  상식과 양심에 대하여 최수전 11.07.24 2178
46  “먹고사니즘”과 표현의 자유 최수전 11.07.24 2181
45  '천염예덕'의 도그마 ('자아의 타자화' 비극) 최수전 10.07.30 3024
44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1] 관리자 09.11.26 3318
43  한국사 인물열전, 그 일곱 번째 인물: 소현세자 [2] 관리자 09.06.01 3576
42  한국의 사회문화 그 세 번째 : 한국어의 형성과 한글 관리자 09.04.02 3703
  1 [2][3][4] 
Copyright 1999-2017 Zeroboard